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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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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순환출자 금지법안 내용
재계와 시민 단체 등 시각
검토 사항
순환 출자 금지 필요성
순환 출자는 누구의 법익 침해?
순환 출자 금지와 골목 상권
순환출자금지 시 예상부작용
순환 출자 규제 현황(상법상 규제)
현행 순환 출자 규제 현황(공정거래법)
입법 례(미국.독일)
입법 례(프랑스.일본)
순환출자의 순기능
가공 자본에 대한 법 감정 변화
순환출자와 골목상권과의 관계
순환출자금지의 위헌성 검토
결어(Ⅰ)
결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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