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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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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으로 전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반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 서민주거안정 악화, 세입자를 배제한 사업시행 및 손실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발생 등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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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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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사례연구 : 용산구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Ⅳ. 세입자 정당보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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