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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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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성과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 등의 계획대비 실적평가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지방재정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등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재정분권화의 목표와 정책집행 내역과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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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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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평가기준 및 분석의 틀
Ⅲ.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정책의 목표와 내용
Ⅳ.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정책의 추진실적과 성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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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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