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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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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에 규정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변리사법 제8조(소송 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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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for the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of patent agent, which has been prescribed in Article 8 of the Patent Agent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23, 2012, declared that limitations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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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Ⅲ.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
Ⅳ. 헌법재판소의 판단(결정요지): (변리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은)합헌
Ⅴ. 심판사건에 대한 사견: (변리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대권 불인정은)한정위헌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