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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교폭력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교육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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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교육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판례를 통해 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은, 첫째, 가해자와 보호자의 법적 책임으로, 보호자는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둘째, 피해자는 사고 발생을 유발한 과실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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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respecting school violence based on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the followings are co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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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학교폭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