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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관습법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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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관습법이라는 것을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민법학자들은 소위 관습법이라는 것도 민법의 존재형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형식으로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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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ach dem Paragraphen 1 des Zivilrechtes wird unter dem Titel Rechtserkenntnisquelle das sogenante Gewohnheitsrecht als ein im Bereich der Zivilsachen anzuwendender Massstab erwähnt. Aus diesem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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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
Ⅰ. 시작하기
Ⅱ. 민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관습법 및 유사 개념
Ⅲ. 관습법의 탄생과 소멸
Ⅳ. 관습법이 가지는 문제들
Ⅴ. 마무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