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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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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평등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 비례성원칙, 완화된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판단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과 동일한 내용의 합리성원칙을 적용하면서 종종 비례성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보호법익이 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제약행위가 가능한 자유권과 보호법익이 없어 그에 대한 제약행위가 애초에 불가능한 평등권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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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been applying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mild proportionality as criteria for equality s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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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
Ⅳ. 비판과 대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