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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법상 규칙의 제정권한과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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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을 통하여 규칙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규칙의 제정권한을 갖고 있는 agency를 연방행정절차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agency가 제정하는 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가의 결정도 연방행정절차법과의 관련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행정절차법에서 정의하는 agency는 행정각부 자신은 물론 그 조직 내부의 기관과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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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America, rulemaking is administered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APA regulates 'agency' who has the power to issue rules and whether a rule is distinguished as 'legislative' is d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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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규칙제정의 근거
Ⅲ. 규칙제정의 주체
Ⅳ. 규칙제정절차의 대상
Ⅴ. 입법적·비입법적 규칙의 구별기준
Ⅵ. 맺음말 -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와 비교법적 분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