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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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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 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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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irst,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guaranteed by article 44th of constitution so that an administration cannot arrest or detention of a member of the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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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의미와 연혁 및 실태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Ⅳ.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법적 성격과 원칙적·예외적 내용
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