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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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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미국 연방입법체계를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어 각 주별 입법체계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 비교법적 조명을 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입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연방차원의 입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방차원의 입법체계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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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legislative sche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sectors, namely,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prot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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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의 개인정보보호 입법현황 - 부문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
Ⅲ. 각 주의 입법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