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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시장실패이론에서 안전규제는 정당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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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규제의 정당성의 확인과 더 나아가 그 규제의 규제방식을 설계하는데 있어 시장실패이론의 보다 폭넓은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 시장실패이론을 현대적 맥락에서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정부규제연구에의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궁극적 지향이다. 기존의 규제연구의 대부분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개발된 시장실패이론을 수동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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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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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규제연구와 시장실패이론
Ⅲ. 시장실패이론에 의한 안전규제의 분석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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