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및 현황
口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및 유치 현황
-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동안 사교육 중심으로 발생해왔던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를 유지 또는 확대시킬 수 있음.
• 최근 소규모 학원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영세화와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10년간의 유학 수지 적자 발생
- 지역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인근 국가 특히 중국의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교육 서비스와 관련 사업에서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 각종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운영 과정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제공 차원에서 해외 우수 교육기관 도입이 필요
-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 결과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경제자유구역들을 중심으로 5개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3개의 고등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1개의 외국인학교가 유치됨.
• 외국대학의 경우 앞으로 11개의 외국분교가 유치될 예정이며，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2개의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
• 이외에도 현재까지 약 50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음
(2) 문제점
口 유치 및 설립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 관련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으로 인해 설립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낮고 이로 인해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 작업도 지연되고 있음.
- 중앙 컨트롤 체제가 없어 정책의 방향성이 부족하고 설립 심사 과정과 정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조 체계가 복잡함.
• 한 경제자구구역에서는 중앙정부에 제출한 설립 관련 서류가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해 70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
口 설립 초기 재정적 안정성 확보 부족
- 학교회계에서 수익이 난 부분이 법인 회계로 갈 수가 없어서 학교에만 수익이전이 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을 통해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도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과실송금은 금지된 상황
• 로열티 지급방법도 마찬가지로 실제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있지만 이익배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수준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
-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 출현 기업들은 예산 부족과 중앙정부의 미비한 지원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
• 이외에 실제 다른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수익성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망하고 있는 상황
口 교육 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 에서 50%까지의 확대되었지만 이는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되기 어려워 제도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외국교육기관들의 경우 국내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NEIS 시스템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의 학제가 통합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일반 학교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존재
-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유치 이후 유학생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내국인 학생 위주의 운영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口 제도상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위가 불명확
- 일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특별법 내에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하부 시행안들은 기존 사립초등학교와 같은 도조례안으로 지정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국내에서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이나 공동 연구가 실제 외국분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 유치 설립 목적인데도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인식자체가 없는 상황
- 외국인 교사 및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있고 과정도 신속하지 못함.
Gap-year 학생이나 교사 가족들이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口 교육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인프라 부족
-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가 도심과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공급자인 교사， 그리고 운영자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현저하게 부족
- 외국인 교사들과 운영 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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