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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포퓰리즘 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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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난 총선에서 발표된 양당의 복지공약의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Allen Schick(2005)이 제시한 지불능력(solvency), 안정성(stability), 성장(growth), 공정성(fairness)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소요될 양당의 복지공약 비용은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총 27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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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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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포퓰리즘 복지공약과 소요비용 추정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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