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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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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I. 서론
□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조로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촛불시위, ‘부자감세 논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초기 정책이 지연되거나 굴절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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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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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 평가
Ⅲ. 감세정책 평가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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