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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부동산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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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평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산형성 촉진과 주거복지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중심적 주택공급을 정책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었다. 보금 자리주택 건설을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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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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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3.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4.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5. 선진화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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