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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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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린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 내용은 안건신속처리(Fast Track),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상정,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많은 것은 '의사진행방해제도(무제한토론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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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May 2, passed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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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회선진화를 위한 논의와 국회법 개정과정
Ⅲ.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
Ⅳ. 국회법 개정에 관한 논쟁과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