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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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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군대 안에서 동성애자들은 2011년 9월 20일부터 Don’t ask, Don’t tell(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폐지되어 자유롭게 그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내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이 크게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통일군사재판법 제125조에서 군인이 군복무 중에 동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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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omosexuals in the U.S. military become to express their homosexual tastesor inclinations freely and do military services because the policy “Don't ask, Don't tell” has been abolished from Septe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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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미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 규정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내용 및 시사점
Ⅲ. 미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 규정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법원 판결의 내용 및 시사점
Ⅳ.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Ⅴ. 한국의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군형법 제92조의 5)의 내용과 문제점
Ⅵ. 맺는 글: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