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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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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고전적인 제도적 보장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적 보장을 기하기 어렵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및 다원주의 그리고 권력통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고전적인 제도적 보장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론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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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no longer provide a valid protec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central national government. The tr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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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전통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
Ⅲ. 오늘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기능
Ⅳ.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관한 전통적 이론과 그 수정론
Ⅴ.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Ⅵ.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보장
Ⅶ.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