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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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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5년 6월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이 수립된 후,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구)여성부에서 담당해 오던 성차별ㆍ성희롱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로 통합되었고 현재는 인권위가 성차별과 성희롱 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차별에 관한 인권위의 결정을 보면 인권위는 차별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많은 경우 합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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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itdem die Aufgabe für die Bekämpfung gegen die Diskriminierung im Jahr 2005 vom Frauenministerium auf die selbständige 'nat. humanrights commission of Koreas(humanrights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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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평등 실현규정 분석
Ⅲ. 성차별 관련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례 분석
Ⅳ. 성희롱 관련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