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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에서 사후적 규범통제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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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은 최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시행하다가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보완하고자 제도개혁을 한 것이다.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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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ntrée en vigueur le 1er mars 2010,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est, en droit français, une procédure d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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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송 당사자와 제청법원
Ⅲ. 심판대상
Ⅳ. 송부 또는 제청요건과 효과
Ⅴ. 청규 이유 - 권리와 자유의 침해
Ⅵ. 심판범위
Ⅶ. 결정의 효력
Ⅷ. 법원과의 관계
Ⅸ. 결론 -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