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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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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해석한 의미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언제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한정위헌결정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문의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 중에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러한 위헌적인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한다.
한정위헌결정은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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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does not indicate that interpretations of a statutory provision other than tho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lways violate the constitutional la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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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Ⅲ.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의 관계
Ⅳ. 합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