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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헌법합치적인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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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의 사법참여는 권력통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법작용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는 가장 직접적인 사법참여의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8. 1. 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형사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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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to clarify th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who take part in criminal trials under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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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배심제와 참심제에 관한 논의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행상 문제점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검토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제정비의 헌법적 방향과 한계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