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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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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규제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드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토지 규제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그 규제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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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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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비전
2. 현황
3. 문제점
4.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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