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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담보로 제공된 명의신탁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명의신탁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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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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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itle truster gave the car which he had bought in title trust and offered it to his creditor as security. One day title truster carried away the car before his creditor knew. The Supreme Court rule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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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이론에 따른 명의신탁 목적물의 소유자
Ⅲ. 법익의 관점에서 본 명의신탁 목적물의 소유자
Ⅳ. 명의신탁자 甲의 형사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