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확대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In the West, ideas of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were strong and the side of privacy in self-defense was highlighted. As a result, self-defense has been expanded and recognized boldly. However, beca...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방위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