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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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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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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treatise traces the pedigree of normal social rules clause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evaluates it's legislative significance.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been drawn:
The normal social r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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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김병로의 사회상규론과 백여년 전의 실질적 위법성이론의 의의
Ⅲ. 사회상규를 준거로 삼는 실질적 위법성이론의 계보
Ⅳ. 실질적 위법성이론과 사회상규조항의 적용실무: 이론과 실제
Ⅴ. 사회상규조항의 입법적 의의에 대한 평가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