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연구
논문 표지

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8,440원

국문 초록

복지재정의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위하여 향후 세수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우선 다른 방식의 잠재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 연구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와 탈세·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원확보의 가능성을 다룬다. 우리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통하여 큰 규모의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

[더보기]

영문 초록

For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under the condition of fiscal sustainability we need more tax revenue. Before increasing tax rate we must better think about the another way of tax revenue increase....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의 가능성과 한계
Ⅲ. 탈세와 조세회피 규모 축소를 통한 세원확보의 가능성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