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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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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정비, 유사규제의 정비 및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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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gulatory Reform was one of the core agenda of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is tendency, there were lots of programs to improve Regulatory Reform System and quality of regulations like enlarging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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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Ⅱ.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분석을 위한 항목의 제시
Ⅲ.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평가
Ⅵ.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