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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권유’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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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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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thes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Suggestion' in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10②.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over the use of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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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들어가며
Ⅲ. 성매수 목적 권유죄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Ⅳ. 성매수 목적 권유죄에서 ‘권유’의 해석과 성립범위
Ⅴ.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Ⅵ. 나가며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