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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송절차상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인정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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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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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vidence in second-hand statements deny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But, with an indispensable condition, they accept their personality the way it is with their positive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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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제3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능력 예외인정에 대한 문제점
Ⅲ. 조사자 증언제도를 통한 제316조에 대한 조명(照明)
Ⅳ. 피고인의 전문진술,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밖의 문제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