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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변화와 형사입법의 정당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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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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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has been experiencing many ill effects in return for rapid modernization since 1960s.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cceleration of disintegration, severance of communic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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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Ⅱ. 사회경제적 토대변화와 형법의 기능화의 문제점
Ⅲ. 형법의 과도한 기능화의 비판도구로서 법익개념
Ⅳ. 보호법익의 관점에 비추어 본 형법각칙의 개정방향
Ⅴ.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의 통합 및 정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