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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포퓰리즘 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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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난 총선에서 발표된 양당의 복지공약의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Allen Schick(2005) 이 제시한 지불능력(solvency), 안정성(stability), 성장(growth), 공정성(fairness)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소요될 양당의 복지공약 비용은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총 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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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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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포퓰리즘 복지공약과 소요비용 추정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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