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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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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 및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제한규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2006-2011년 사이에 연속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6개 대규모 민간 기업집단을 표본으로 지배력확대억제를 위한 수평 및 수직적 출자제한규제와 출자구조의 단순ㆍ투명화를 위한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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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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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주회사 규제의 현황과 쟁점
Ⅲ.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