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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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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경호처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최고수준의 경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한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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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elcoming the 50 year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ecurity service organization in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aws and to provide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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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