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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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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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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o far we have seen that when a Korean files the suit against Japan to the Japanese court in its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that occurr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t is deemed to be the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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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國家 및 公企業의 不法行爲責任의 特殊性
Ⅲ. 不法行爲責任의 認定根據
Ⅳ. 不法行爲責任認定判例-대법원 2012.5.24.선고 2009다22549 판결과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