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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와 기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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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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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ach herrschender Meinung in Korea sei der Verzugszins bei Schadensersatzforderungen aus unerlaubter Handlung ab Schadensverursachung geschuldet.
Zwar ist die Verzinsung unerlässlich, um di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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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론과 그 시사점
Ⅲ.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
Ⅳ. 사실심 법원이 이자 부가에 관해 갖는 선택권능
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붙는 이자와 지연이자와의 관계 구성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