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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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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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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uring the seven years from 2002 to 2008, Japan had experienced economic boom and expected that it could recover from the so-called "lost two decades". Japan's hope, however, was dashed when the gl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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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2011 연차보고서
2011 Annual Report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과제와 시사점
2011 Summaries of Research Report
2011 연구보고서 요약집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oductivity: Theory and Evidence
2011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13 세계경제전망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Election Cycles and Stock Market Reaction: International Evidenc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Korea’s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e and Transaction Cost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중국의 인구고령화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유럽 ODA 정책 인프라 분석과 한국의 ODA 정책 효율성 제고 방향 연구: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 방안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Issues on Development Aid:European Perspective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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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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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소비재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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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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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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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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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ramework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 방안 연구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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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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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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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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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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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엘리트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모잠비크 주요 산업: 전력산업⋅농업을 중심으로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