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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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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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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year, Korea started FTA negotiation with China and reconsidering Japan-Korea FTA at the same time. Unlike un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e public resistance to FTA often depends on its (po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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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2011 연차보고서
2011 Annual Report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과제와 시사점
2011 Summaries of Research Report
2011 연구보고서 요약집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oductivity: Theory and Evidence
2011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13 세계경제전망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Election Cycles and Stock Market Reaction: International Evidenc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Korea’s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e and Transaction Cost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중국의 인구고령화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유럽 ODA 정책 인프라 분석과 한국의 ODA 정책 효율성 제고 방향 연구: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 방안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Issues on Development Aid:European Perspective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 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소비재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현황 및 시사점
몽골의 투자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교육 분야 개발협력 방안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산업 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금융 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ODA 사업의 비용ㆍ편익분석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ramework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 방안 연구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멕시코의 산업연구: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남아공의 토지 문제 연구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 엘리트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모잠비크 주요 산업: 전력산업⋅농업을 중심으로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