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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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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다던지, 개인의 경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 정보의 공개에 타당한 방식을 강구해야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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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quire of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s reserved and supervised by public institutes. Citizens’ disclosure claims should be admitted to surveillance and check o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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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설
Ⅱ.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의 개요
Ⅲ. 판례의 쟁점: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토
Ⅳ.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의미와‘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Ⅵ.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