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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도로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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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반 토지의 평가산정 과정과 달리 감액평가를 하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일률적인 1/5 이내 또는 1/3 이내로 평가하는 이론적ㆍ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특히 감액보상의 이론적 근거인 화체이론의 논리적 모순과 감액보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로는 현행법에 의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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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rguable problems and legal issues in compensation for roa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intended to investigate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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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현행법상 도로의 종류 및 그 보상근거
3. 도로보상금액의 결정근거와 방법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