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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국에서의 미디어의 불법행위책임과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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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에서 1987년 1월 1일부터 「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 民法通則)」이 시행된 이래 불법행위법과 매스미디어법이 상호 결합되어 추진된 연구 과정에서 미디어 불법행위법에 관한 연구과제가 대두될 수 있었다. 이는 이론적인 연구와 사법상의 실무를 통하여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매스미디어법의 결함을 보완하고, 미디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미디어의 권리보호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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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edia torts liability law as an interdisciplinary subject has formed and develop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the combinative study of torts liability as well as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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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미디어 불법행위법의 시도
Ⅲ. 미디어의 권리보호와 불법행위책임의 정립
Ⅳ. 미디어 불법행위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Ⅴ. 「불법행위법」에 규정이 없는 미디어 불법행위책임의 현황
Ⅵ. 결 : 중국 미디어 불법행위법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 전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