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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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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감축의무와 관계없이 2012년 5월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실행하도록 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동법은 거래 활성화의 필수적 요소들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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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May 2012, Korea has introduced the nationwide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achieve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means of market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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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법상 배출권 거래제도
Ⅲ.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Ⅳ. 배출권 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신탁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