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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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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지난 2011년 12월의 저작권법 주요 개정 사항 중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공정이용법리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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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war bis 2011 keine Bestimmung vorhanden, die dem 17 USC §107 oder §44a UrhG entspricht, und damit beschränkte das Urheberecht lediglich für die im Gesetz best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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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서론
Ⅱ. 공정이용법리에 대한 검토
Ⅲ. 규정의 도입-일시적 복제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Ⅳ.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