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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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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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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iracy is the enemy of the human race. Pirates commit acts of murder, robbery, plunder or other villainous deeds at sea, cruelly against humanity. The Republic of Korea(ROK), as a big mariti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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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1. 서언
2. 해적행위의 정의와 발생현황
3. 해적행위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
4.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5. 해적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
6. 결어
7. 후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