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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제도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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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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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describes and discusses the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 inquiry system of Korea, U.K., U.S.A., the Netherlands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m, the following re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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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각국의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제도
3. 각국의 조사ㆍ심판제도ㆍ비교분석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