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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개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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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 특히 토지는 동산과는 달리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므로, 토지의 원만한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하는 토지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을 서로 조절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 하고, 민법은 제215조 내지 제244조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2011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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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 Because real estate, particularly land, exists adjacent to each other unlike the movable property, the control of mutual use of the land adjacent to each other is required for smooth use of l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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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민법 제217조 개정안
Ⅲ.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개정안
Ⅳ. 경계를 침범한 건축과 관련한 개정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