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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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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산권과 토지보상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 경제사정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게 발전되었지만, 현재 우리 헌법의 재산권조항해석과 토지보상판례는 한미FTA의 체결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미FTA의 간접수용제도와 투자자국가소송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한미FTA가 위헌적 조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재산권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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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perty right and compensation system for land taking between Korea and US are not identical because 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 have been rooted in one’s history and culture. As the Korea-U.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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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토지수용법제
Ⅲ. 한미FTA와 간접수용문제
Ⅳ. 미국판례상의 간접수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