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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산권의 기초와 타인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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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외적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정당한 사유재산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로크 등의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정당화 논의에 암시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논리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첫째, 개인의 자기 실현 또는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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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what was discussed and suggested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private property by Aristotle, Hegel, and Locke. It is shown to be the case that every theory examined here includ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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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타인에 대한 배려의 형태
Ⅲ. 헌법 제23조제2항의 의의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