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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통제를 위한 항구국조치협정의 국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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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IUU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항구국조치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이 내재적으로 안고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항구국조치협정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그것이 수산자원, 해양 생태계 및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의 생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 및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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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dentify the potential problems inherently existing in Korea's Far-Distance Fishing Industry Act in satisfying the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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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항구국조치협정의 주요 내용
Ⅲ.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의 IUU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론
[국문초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