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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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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준산업단지 지정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요건인 지구지정 지표(적법성, 생태적 적합성, 산업특성 및 밀접도등), 준산업단지 정비계획, 산업단지개발지침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정의 법적 성격과 지정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민간요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준산업단지 지정은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이 수반되는 물적 일반처분으로 일정한 재량ㆍ형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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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signation of semi-industrial complex are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designation an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discretion, by analyzing specific individual requirements of designati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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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준산업단지와 그 절차
Ⅲ. 준산업단지 지정의 법적 성격과 그 기준
Ⅳ. 민간기업 등의 준산업단지 지정요청에 의한 지정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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